쓰레기집청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쓰레기집청소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4년간 총 1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여러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조직은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 없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7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9월 15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직후인 2013년 8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1명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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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5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8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1월 9일, 2022년 10월 8일, 2025년 10월 2일, 2027년 2월 10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5년간 총 7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2년 회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